양극화 극복을 위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先見 (2)

사회 계층 간의 대립과 불화 관계는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이기도 하다. 공화당과 링컨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책 강령을 통해 문서화했다.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임금, 농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 기술자와 제조업자들에게는 그들의 기술, 노동에 합당한 보상, 또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which secures to the workingmen liberal wages, to agriculture remunerative prices, to mechanics and manufacturers an adequate reward for their skill, labor, and enterprise}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1860년 공화당 정책 강령은 무엇이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느냐란 테제 위에 양극화 극복을 위한 좀 더 구체적, 실존적 방법을 제시했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정책안을 실행에 옮겼다.

농업 경제 사회의 양극화는 토지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 자작농과 소작농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 관계를 없애는 방법은 국유지의 분배가 가장 보편적 해결책이다. 일단 소유권 없이 국유지에 정착해 일정 기간 농사를 짓고 농토를 개량했을 경우, 그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자영 농지법’^{the complete and satisfactory homestead measure}을 링컨과 공화당은 주장했다. 1862년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서명한 The Homestead Act 에 따라 1934년까지 미국은 모두 160만 명의 자영 농업인에게 2억 7천만 에이커의 고유지를 매각했다. 미국 본토의 10퍼센트가량의 땅이다. 주로 중서부에 정착한 자영농들은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이민자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진짜 미국은 중×서부에 있다는 흔한 표현은 여기에서 나왔다. 물론 국유지 분배 정책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 공유지에 자영농을 세운 이들은 주로 백인이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공유지를 불하받아 자영 농업인이 된 흑인의 수는 많아야 5천 명가량으로 추산한다. 백인 이민자와 엄격히 따져 미합중국에 대한 반란군이었던 남부의 백인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을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놓고 갈라져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서류 미비자(한때는 불법 체류자)의 경계가 있다. 합법적 미국인과 그렇지 못한 미국인 사이의 간극은 넓고 깊다. 이 양극화의 극복은 이민자들이 쉽게 미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또 이민을 통해 시민이 된 경우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같은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민과 시민권 취득에 있어 링컨은 열린 미국을 외쳤다^{That the Republican party is opposed to any change in our naturalization laws or any state legislation by which the rights of citizens hitherto accorded to immigrants from foreign lands shall be abridged or impaired; and in favor of giving a full and efficient protection to the rights of all classes of citizens, whether native or naturalized, both at home and abroad}.

이제 미국을 하나로 엮을 수단이 필요하다. 전국적 인프라 건설이다. 대륙 횡단 철도, 하상^河上 교통망, 항만 시설 등이다. 링컨은 남북 전쟁이 치열한 1862년 정부가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는 회사들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철도법에 서명했다. 그 뒤 7년 첫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된다. 다수의 저임금 중국인 철도 노동자가 투입돼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 노동자 없는 대륙 횡단 철도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들은 백인들에 의한 극한 차별과 폭력을 견뎌야 했다. 결국 ‘황색 공포’에 휩싸인 미국 사회는 중국계의 이민을 억제하는 차별법인 ‘The Chinese Exclusion Act’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 같은 어두운 역사를 통해, 철도망이 주축이 된 전국적 인프라는 말 그대로 국가 공간을 하나 되게 했다. 곡창 지대인 중서부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동부는 공간의 특성에서는 별천지다. 이 두 개의 다른 공간은 인프라를 통해 하나가 된다. 막대한 국가 지원으로 철도망이 건설됨으로써 서부로의 이동이 쉬워지고, 서부 개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국의 시장으로 팔려나갈 수 있었다. 링컨과 공화당은 생산지와 시장의 연결을 통해 나라가 수도권과 지방, 또는 중심과 변두리로 갈리는 분리 현상을 극복하려 했다.

또한 링컨은 취임 두 번째 해인 1862년 국유지를 나누어 주고 이를 재원^財源화하여 대학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 The Morrill Act에 서명했다. 이들을 ‘Land Grant Colleges’^{토지 공여 대학}이라 부른다. 배움의 기회 창출이다. 2022년 현재 미국에는 100개 이상의 국가 토지 공여 교육 기관이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포함한 다수의 주립 대학들이 랜드 그랜트 교육 기관이다. 지역 주민들의 큰 부담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뉴욕주 소재 코넬대학도 설립자 Ezra Cornell의 개인 소유지와 정부의 토지 공여가 합쳐져 1865년 세워졌다. 토지 공여 교육 기관 설립을 위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공동체를 파괴한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아픈 역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가 창출되었다.

이렇듯 링컨에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큰 자원이 있었다. 미국이란 땅이고 공간이다. 땅은 먼저 생산을 가능케 한다. 동시에 땅은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다. 오랫동안 미국을 흔히 ‘기회의 나라’라고 했다. 또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 사회라고도 칭했다. 비교적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이란 생산, 주거 공간이 자유 정신과 민주주의란 정치 문화를 생성시켰다. 한때 많은 이민자가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간다고 할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잘 짜여 있다. 국유지를 이용한 대중 교육 시스템 구축은 가난 때문에 평생 공교육을 받은 세월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링컨에게는 가장 절실한 기회 창출이었을지도 모른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先見 (3)

이길주 교수 Ph.D
Professor of History, Bergen Community College, New Jersey

LID Leadership Journal 2023